대법원, ’이균용 부결 기류’에 긴박한 분위기
연휴 직후부터 민주당 의원 대상으로 설득 총력전
대법원장 궐위 우려 담은 문건 들고 의원실 찾아
"김명수 사법행정 정신 계승"…이균용 입장 변화
이균용, 오늘 입장문 통해 국회에 ’가결’ 요청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야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지면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대법원도 표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현재 어떤 분위기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이균용 후보자 인사 부결될 수 있다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대법원도 비상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부결 기류가 강해지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불거진 국회 내홍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판단한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나섰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 후보자의 정책 방향과 대법원장 궐위로 발생하는 우려를 담은 설명 문건을 들고 일일이 의원실을 찾으며 임명동의안 가결을 요청하고 있는 건데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설명문건은 대략 60페이지 분량입니다.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사법정책 방향과 재산신고 누락, 대통령과의 친분과 같은 의혹에 대한 해명도 포함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상 임명동의안 가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민주당을 의식한 부분이 엿보입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명 전부터 또 인사청문회에서도 김명수 전 원장 체제를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문건에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민주적·수평적 사법행정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김 전 원장 체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했던 이 후보자가 '발전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였지만 사법정책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표현했을 만큼,
야당의 반대 기류에 대한 대법원의 분위기가 얼마나 긴박한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오늘 입장문도 내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이 후보자는 오늘 오전 '임명동의안 표... (중략)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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